국민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으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상 재원과 재정 부담
1) 연간 소요 예산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00만 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월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지급액: 25만 원
- 연간 지급액: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 총 소요 예산: 300만 원 × 5,100만 명 = 약 153조 원
이는 현재 정부 예산(2024년 기준 약 600조 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 재원 마련 방안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인상: 현행 10%에서 12~13%로 인상 시 약 30~50조 원 추가 확보 가능
- 탄소세 및 로봇세 도입: 연간 10~20조 원 예상
- 고소득층 및 대기업 법인세 증가: 연간 20조 원 이상 확보 가능
- 기존 복지제도 개편: 연간 30~40조 원 전환 가능
위 방안을 종합하면 최대 100~130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추가적인 조세 개혁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의 기대 효과
1) 경제 활성화
매월 25만 원이 지급되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여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빈곤 완화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16%로, 기본소득 도입 시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시장 변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 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창업 및 프리랜서 활동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됩니다.
국민 기본소득 도입의 현실적 과제
1) 조세 저항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법인세 증가 등의 세금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2)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국민 기본소득 25만 원 지급은 경제적 파급 효과와 빈곤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