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부에서 통합특별시 개념과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통합특별시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특히 권한 확대·재정 지원·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핵심 변화를 뉴스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통합특별시 권한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통합특별시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권한 확대’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기존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권 및 인사·재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례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급” 지방정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조직권·인사권 확대: 부단체장 수를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 등 조직 자율성 강화
- 중앙 규제·권한 점진적 이양: 환경, 노동, 고용, 교통 등 일부 중앙부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특례 논의
- 광역행정 통합 권한: 생활 SOC·교통·보건 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해짐 (예, 통합 교통체계 수립)
체감 예시: 통합특별시가 되면 지금처럼 대전·충남이 따로 운영하는 규제·교통·복지 정책이 하나의 계획으로 조정되어, 주민들이 두 지자체를 오가며 겪는 정책 불일치가 줄어듭니다.
▶ 재정 지원 규모가 파격적이라고? 최대 20조원!
정부는 통합특별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형 재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중앙재정 지원 계획
- 새로 신설되는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 도입 추진
-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정책 적용(우선 이전 대상 지정)
- 통합 특례 사업(산업 활성화 지원·기업 고용·교육훈련 지원 등) 포함
체감 예시: 기존 지방정부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인프라 투자, 생활 SOC 확대, 산업단지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정부 지원안에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재정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권한·재정 이양의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세수·재정 자립권 논의
법안 최종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통합특별시는 중앙 정부의 일부 세원을 **직접 배분받는 특례**를 확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기존 통합법의 특례 조항이 반영되면 연간 최대 9.6조 원 수준의 추가 재정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체감 예시: 더 넓은 재정 자립권이 주어지면, 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산업·교통·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 공공기관 이전 우대 및 산업 육성 특례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 기관의 이전에서 우선권을 갖는 특례가 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과학·산업 육성 전략과 결합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서 우선적 반영 가능
- 교육·산업·주민자치 관련 실질적 특례 규정 다수 포함
-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 신속 추진 조치 포함 검토
체감 예시: 통합특별시는 공공기관과 핵심 산업 시설이 유치될 가능성이 커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일자리 확대·생활 인프라 개선 등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현황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의견 수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대전과 충남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체감 예시: 주민 참여형 토론회가 진행되어 정책 방향·우려 사항 등을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결론: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통합특별시 제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권한 이양·재정 자립·행정 특례·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 법안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통과 여부와 주민 공감대 확보가 남은 핵심 과제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통합에 대한 찬반 논쟁 및 향후 과제를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