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정지원1 [통합특별시 2부]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변화 분석 지난 1부에서 통합특별시 개념과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통합특별시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특히 권한 확대·재정 지원·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핵심 변화를 뉴스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통합특별시 권한은 얼마나 달라지는가통합특별시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권한 확대’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기존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권 및 인사·재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례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급” 지방정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조직권·인사권 확대: 부단체장 수를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 등 조직 자율성 강화중앙 규제·권한 점진적 이양: 환경, 노동, 고용, 교통 등 일부 중앙부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특례.. 2026.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